큰사진보기
▲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의 전세제도 완화 조치로 전세 보증에 들어가는 연평균 공급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들어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우려와 함께 높은 전셋값에 따른 집값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의 영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빚을 안겨주면서 시장에서 높은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집값 거품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대출 잔액 상승액이 가장 큰 정권은 126조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28조6000억원, 이명박 정부 6조1000억원, 윤석열 정부 -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전세보증 공급액, 역대 최대

경실련은 "이는 평균매매가격 상승액이 큰 정권 순서와 동일한데,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연평균 공급액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47조4000억원(약 64만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문재인 정부 39조5000억원(약 61만건), 박근혜 정부 17조7000억원(약 42만건), 이명박 정부 6조8000억원(약 24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원, 보증한도는 4억원으로 완화했다"며 "또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2023년은 9월까지만 반영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금액과 건당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에 공공 보증 악용...개인과 공공 막대한 피해"
 

큰사진보기
▲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전세보증 연평균 공급액이 47조원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경실련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 자금줄로 악용되기도 했음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예를 들어, 건축업자인 임대인은 감정평가사와 분양업자·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시세 1억원인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전세로 내놓는다"며 "신축건물은 거래정보가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을 내세우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계약 직후 임대인은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고,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기다리거나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 개인과 공공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DSR에 전세대출 포함,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완 정책을 제시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 검증해야"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계속 연기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전체 현황이 어떤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면서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신용이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원래 취지에 맞게 임대사업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선 "금융위원회에서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정부도 연내 시행 계획까지 발표했다가 (급작스레) '전세대출이 줄면 서민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계획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DSR은 채무자의 연간소득 중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담보인정비율(LTV)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된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DSR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를 포함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연기했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출이 전세를 통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