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서 3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에만 혈안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벌어지고 있는 합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유력후보에 대한 줄서기 행태는 도를 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꼬붕이냐"는 자조 섞인 한탄마저 사고 있다. 합천군의회 11명의 의원 가운데 야당(민주당 1명, 무소속 1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들은 총선 후보 공천이 시작되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후 공천 국면이 급변하면서 지역구 현역인 김태호 의원이 양산을 지역구로 차출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신성범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자 합천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에는 신성범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역민들로부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유력후보에게 줄서기를 한다"는 빈축을 샀다.

아무리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이 중요해도 사람을 바꿔 가면서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를 하겠는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필자도 4대 합천군의회 대양면에서 무투표 당선되었고 5대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가선거구(합천읍 용주면 대병면)에서 당선된 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구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에 주력했다고 자부한다. 이는 군의원의 직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일선의 담당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군의원의 역할은 제대로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군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과 군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면서 지역민의 현안을 외면하는 군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군민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군의원,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군의원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