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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분당을 후보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희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후보가 (4.10) 총선을 맞이해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은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은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립적·독립적 조직인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금리 인하 해달라"는 김은혜... 노조 "고물가 고통받는 국민 기만행위"

한국은행법 제3조에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은 취업규칙에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재와 손을 맞잡은 사진과 함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총재를 만났다"며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이 같은 제안에 이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은에 주어진 의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김은혜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를 고려해달라', '반드시 금리인하를 해주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은 노조는 "한은의 금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서도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한은 활용, 무지하고 저급"

이어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한은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구 이익을 추구하며 당선을 위해 금리 인하 요구를 하는 총선 후보에게는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면담 등 일말의 여지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한은마저 이번 선거에 활용하려는 무지하고 저급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금리 결정은 특정인의 요구나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에 정치인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한은의 금리 조정은 정치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