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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 여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는 '찬성' 입장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요 5대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2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 여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 관심이 큰 100개 정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에 질의했다. 

대기업(재벌), 금융 정책, 노동 정책 등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 분야 질의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문항은 모두 8개다.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 등에 대해선 민주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제 시행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산업단지 관련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클러스터 조성 ▲현행 3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나왔다. 

반면, ▲상속·증여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은 찬성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같은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 강화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차별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등에 대해선 두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현행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인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 허용 금지 등에 대해선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역대급 정책 실종' 선거...공약 확인한 뒤 투표권 행사해달라"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하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 허용 금지에 대해 두 정당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한 17개 질의 중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개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출했다. ▲민간 참여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관련 정보 모두 공개 ▲강제수용 택지 민간 매각 전면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후구상 방안 도입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 

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반드시 추진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선 두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 적용 확대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서 팀장은 "표준품셈 폐지에는 반대하고, 수도권 GTX 건설에는 찬성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역대급 정책 실종'이라는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예산 낭비가 심히 우려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후보자 정보도 좀 더 따져보고, 공약이나 정책도 계속 확인한 뒤 투표권을 행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