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지회(아래 '국교조 지회')는 2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백해무익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학에 강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최대 8점의 가점을 주고, 점수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대학마다 전공자율선택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의 상황에 대해, 국교조 지회는 "점수에 따라 30억 원 정도의 액수 차이가 나므로 우리 대학 본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부랴부랴 세부안을 마련했고 이제 막바지 절차를 남겨 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국립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수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교조 지회는 "국교조는 이 정책이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별반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라며 "우리는 국교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주호 장관에 대해, 이들은 "그릇된 정책을 설계한 잘못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장관을 맡아 국립대 교수들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죄과가 있는 그는 복귀해서 기존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성과연봉제와 이 제도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여러 대학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연구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으로 가관이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주로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행정학과 등의 실용적인 학과에 주로 몰리고 중도 이탈률은 그 대학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라며 " 는 이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만일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기초학문과 지방대가 붕괴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자율선택제는 졸속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은 졸속으로 설계된 정책을 대학에 강요함으로써 대학에 큰 혼란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 대학 본부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미끼로 내려보낸 '계획'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대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의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본부에서도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본부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우리 지회는 이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교무과 담당 직원과 수시로 연락했고, 담당 직원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부에 문의해 알려 주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교조 지회는 "이주호 장관은 불필요한 정책 때문에 교수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킨 잘못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교수에게 필수적인 노동을 부수적인 일 때문에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경상국립대 내부 논의 상황과 관련해, 국교조 지회는 "본부에서는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각 부서에 의견 수렴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교수들은 수시로 학과 회의를 하고 단과대학 교수 총회를 열었다. 단과대학 내에서 각 학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 두 달 동안 우리 교수들은 이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릇되고 졸속 추진된 정책 때문에 빼앗긴 교수들의 시간과 그 정신적 피로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한 이들은 "이주호 장관은 백해무익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학에 강요하지 마라"라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학에 기본 사업비(포뮬러)를 대폭 상향 지원해 대학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