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입장 번복 : 교총 회장의 유급 파견과 교총의 배타적 교원단체 인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법제처 입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김행수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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