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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단위가 개인에서 가구로 전환되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할 여지는 사실상 차단된다.

ⓒ보건복지부 갈무리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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