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2018.4.12
ⓒ연합뉴스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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