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로 어업피해가 발생하자 어민들은 두 번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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