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021년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만, 2022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선거법 조문들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을 내놓으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홍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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