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실거자주를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가야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3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쓸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동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천 의원은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전 정권의 공급택지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공공택지 공급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전 정부에 비해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올라가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자체가 4,5년이 걸리는데 현재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이 부족했던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 천 의원은 "앞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30대의 추격 매수가 있다"고 언급한 뒤, "기존 주택 '추격 매수'보다 3기 신도시를 주목해달라,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깝고 녹지 면적이 넓은 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을 하겠다며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천 의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건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재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서울 강북 등 저층 주거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을 실시하자, 대신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해 취약지역 등에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에 찬성해 시세 차익을 봤다는 MBC 보도를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국회 국토위에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위원들은 배제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김윤상 | 2020.07.3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