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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의 남미 외유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이미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공기업·공공기관 감사 외유논란, 청와대 직접 조사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기업 감사들의 해외세미나 관련자들이 일부 돌아오면서 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예산처도 조사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공무원, 공기업 임원들의 해외세미나와 시찰에 있어 공적비용이 너무 들어가거나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어 제도적인 문제점검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기획예산처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나선 이유'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청와대 상황점검회의 결과"라고 말했다. 상황점검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아침, 그날의 현안 등을 확인하는 회의다.
천 대변인은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텐데, 직접 대면조사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조사대상에 기획예산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세미나 참가자들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느냐"는 질문에는 "해외연수, 시찰, 세미나 등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점검"이라고 선을 그었다.
천 대변인은 또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와는 청와대 방침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파악 뒤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관련자들이 귀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고도 못막은 예산처 조사는 한계 있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의 직접 조사배경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감사들의 남미 세미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남미 세미나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다. 또, 총선 낙선자들도 있다. 이를 고리로 이번 사건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 전체의 문제로 확대돼 가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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