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제공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선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아펙 하우스에서 열린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 중의 하나가 4자 정상선언"이라며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체결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시간이 또 더 늘어질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하면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4자 정상선언을 평화협정보다 빨리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야 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좌절하는 일 없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무엇보다 북미 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사실상 내년 11월까지 약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놓자는 의미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것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10·4 선언 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일단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미 3자인지 아니면 남북미중 4자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또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2단계인지 아니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1단계 인지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여기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 뒤에 이뤄지는 평화협정과 같은 의미로 북핵 폐기 전에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이전에 이뤄지며, 그 목적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폐기 전이라도 4자 정산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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