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8.77)에서 0.12점 상승하고 금년 처음 실시한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7.62점과 8.35점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은 전국 333개(중앙행정기관 32, 자치단체 213,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72)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청렴도 측정은 138개(중앙행정기관 47. 광역자치단체 16, 市(기초) 75) 기관을 조사했다.
청렴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는 지난해(8.77) 대비 0.12점이 상승했으며 종합청렴도 9.0 이상을 받은 기관은 174개로 2006년도 97개에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민·대기관 청렴도에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상승추세나 시·도 교육청은 06년보다 악화됐으며 청렴역량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이 취약하고 중앙행정기관(8.05)보다 市(7.32)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20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이번 20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에서 9.0 이상을 받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22개(06년 15개, 광역자치단체 8개(06년 0개), 기초자치단체 83개(06년 58개), 광역교육청 2개(06년 2개), 공직유관단체 58개(06년 22개)로 173개 기관이며 전년대비 76곳이 증가했다.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처는 법제처(9.48), 청은 조달청(9.2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9.25),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서구(9.35), 교육청은 강원교육청(9.07), 준정부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9.67),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9.56), 기타 한국산업은행(9.68), 미적용 산시설관리공단(9.17)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렴도 우수기관(9.0 이상, 금품·향응제공률 0%)에 선정된 곳은 중앙행정기관 9개, 광역자치단체 0개, 기초자치단체 56개, 광역교육청 0개, 공직유관단체 32개 기관 등 9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52곳이 늘었으나 광역 자치단체·교육청은 오히려 퇴보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전년도 33곳에서 23곳이 늘어난 56개 기관으로 부산 서구(9.35)가 가장 높고 이어 대구 수성구(9.32), 전북 남원시(9.30), 부산 동구(9.29), 전북 고창군(9.29), 부산 금정구(9.28), 충북 진천군(9.28)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청렴역향과 내부청렴지수
이와함께 국가청렴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반부패 규범 등의 내면화 수준 등을 측정하는 청렴역량 지수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유형별 청렴역량지수, 기관유형별 내부청렴지수, 인사업무 영역, 예산집행 영역에 대한 평가도 공개했다.
'청렴역량' 측정은 조직내 제도구축 및 운영에 따른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조직문화 행태 부패와 관련된 조직문화·공직자의 행태를 측정하고 '내부 청렴도' 측정은 인사 및 예산집행 분야에서의 부패경험과 인식에 대한 내부 측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기관유형별 청렴역량지수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부처중에서 비상기획위원회(8.84)와 청으로는 해양경찰청(9.56)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8.46),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창원(9.34)이 으뜸을 차지했다.
기관유형별 내부청렴지수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부처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9.80)와 청중에서는 해양경찰청(9.83)이 최고의 점수를 차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9.31),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창원(9.56)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기관유형별 인사업무 영역 측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9.78)와 국세청(9.87), 충청북도(9.42), 경남 창원(9.67)이 최고의 점수를 얻고 예산집행 영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9.82), 해양경찰청(9.81), 부산광역시(9.48), 경남 진주(9.54)가 으뜸을 차지했다.
인사업무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제공 경험비율은 전체 0.4%로 불이익 예방차원(62.7%), 담당자 요구(5.9%) 등의 순이며 공무원들은 투명한 인사기준절차 마련 및 공개(59.0%), 객관적시스템'(18.1%), 기관장 노력(17.3%)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집행 청렴도에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으로 부서 운영비.여비(4.2%), 업무추진비(2.6%) 순으로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49.8%), 초과근무 수당의 과다.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 청구(22.3%) 순이라 강조했다.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시민단체 반발국가청렴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눈이 띄는 부패현상은 감소했으나 부패유발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금품·향응 제공자의 평균 제공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등 부패 구조화·은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만원 이상 고액 금품·향응제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및 부서·개인별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내부망에 부패사례 공개 등 청렴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행정제도 개선과 부패통제 장치 보완 등 부패유발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시스템 측면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부패취약업무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지정,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개선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을 제시해 부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조사권 신설 등 청렴위 권한과 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청렴위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공직사회 긴장시킨다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중 꼴찌를 차지했던 경기도는 인구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표본추출 등 설문 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청렴위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청렴위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청렴위는 통계법상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2006년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청이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한 것 역시 힘을 빼기는 마찬가지다.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는 상시 감찰반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데는 신고 센터 운영 등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과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 각자의 사명감이 중요하다.
| 경기도 및 안양권 지자체들 정밀 분석 |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측정 결과 안양시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 경기도내 1위로 평가받아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금년도에는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주목을 받고있다.
반면 경기도는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20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로 전년(2006년)도 8.13점에서 1.07점이 올라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으나 꼴찌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경기도는 금년 처음 조직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2007년 청렴역량지수에서는 8.01점(전국 시·도 중 4위), 내부청렴지수는 8.96점(6위)을 받았으며, 내부청렴지수 중 인사업무 영역은 9.35점(3위), 예산집행 영역은 8.54점(9위)으로 다소나마 위안이 됐다.
20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청렴도 9.0 이상을 받은 곳은 과천시(9.28), 파주시(9.13), 의정부(9.12), 광명시(9.12), 안성시(9.09), 하남시(9.06), 양주시(9.05), 김포시(9.03) 등 8곳으로 확인됐다.
그중 금품·향응 제공사례도 0% 로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의정부시, 광명시, 안성시, 양주시, 김포시 등 6곳으로 전년도 1곳(안양시)에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청렴도 9.0 이상에 금품·향응 제공사례 0%로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2004년 의왕시(9.01) 1곳, 2005년 연천군(9.22), 동두천시(9.14), 오산시(9.12), 의정부시(9.05), 여주군(9.04), 군포시(9.02) 등 6곳, 2006년 안양시(9.0) 1곳이다.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9.0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사례 0%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은 차기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양시는 이번 2007년 측정에서 제외되었다.
금년 처음 실시된 기관유형별 청렴역량지수에서 안산시(7.86)가 도내 1위를 차지하고 기관유형별 내부청렴지수는 안양시(9.34), 내부청렴지수중 기관유형별 인사업무 영역은 고양시(9.29), 예산집행 영역은 안양시(9.41)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군포·안양·의왕시 청렴도 점수 변화
과천시는 지난 2004년 8.79(경기도내 3위)였으나 2005년 8.25(26위)로 추락했다가 2006년 8.85(10위)로 상승하고 이번 2007년에는 9.28로 껑충 올라 경기도내 최고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으나 금품제공률 0%에서 제외돼 아깝게도 청렴도 우수기관에서 탈락했다.
금년 처음 실시된 청렴역량지수는 7.25점, 내부청렴지수는 8.72점, 내부청렴지수중 인사업무 영역은 9.21점, 예산집행 영역은 8.19점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2004년 8.49(경기도내 12위)에서 2005년 9.02(6위)로 상승하며 9.0이상을 기록했으나 금품·향응제공 0%를 넘어 우수기관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2006년 8.62(20위)로 추락했다가 이번 2007년에 8.86(18위)으로 전년대비 0.24점 소폭 상승에 머물렀다.
금년 처음 실시된 청렴역량지수는 7.39점이며 내부청렴지수는 9.19점, 내부청렴지수중 인사업무 영역은 9.17점, 예산집행 영역은 9.22점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2004년 8.06(경기도내 24위), 2005년 8.68(21위)였으나 2006년에 9.0(1위)으로 수직 상승했을뿐 아니라 금품.향응제공에 있어서도 단 한건도 없어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안양시는 이번 2007년 측정에서 제외됐다.
금년 처음 실시된 청렴역량지수는 6.94점으로 매우 낮은 반면 내부청렴지수는 9.34점, 내부청렴지수중 인사업무 영역은 9.27점, 예산집행 영역은 9.41점으로 매우 높았다.
의왕시는 2004년도 9.01(경기도내 1위)을 기록하고 금품.향응제공 0%로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2005년 측정에서 제외됐으나 2006년에 8.75(15위)로 대폭 추락했으며 이번 2007년 측정에서 8.51(23위)로 전년대비 -0.24점이 또다시 낮아졌다.
금년 처음 실시된 청렴역량지수는 7.43점, 내부청렴지수는 8.75점, 내부청렴지수중 인사업무 영역은 9.22점, 예산집행 영역은 8.2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처음 실시된 내부 내부청렴지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양시는 지난 2004년 청렴도가 8.06으로 매우 낮자 우수기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패없는 'Clean City'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펼쳐왔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 경기도내 1위를 차치한 것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매우 높고 투명함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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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