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동서남북포럼과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고 경향신문사가 후원한 것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간 여동안 진행되었다.

김재복 동서남북포럼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박지원 전 장관은 얼마 전 방북 길에서 “21세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술을 모르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소개하며 그만큼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눈높이를 존중하여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정세현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차기 정부에 4가지를 권고하였는데 그것은 경제와 외교를 위해 병행 전략을 추진할 것, 열린 자세로 남북 합의를 승계 및 이행할 것,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할 것, 외교에서 협조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것 등이었다.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좋은정책포럼 대표는 동북아 Triad 체제의 형성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역설하였다. 임혁백 교수가 영어로 된 논문을 발표하자 차기 정부의 영어 강화 정책에 너무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오고 가기도 하여 토론회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밖에 이날 참석한 경남대 정치학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북한대학권대학교 양문수 교수, 통일연구원 박영호 기획조정실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윤성학, 경향신문의 이대근 기자 등이 각기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하였다.

토론의 내용은 대부분 차기 정부의 불분명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초당적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활발한 토론으로 인해 토론회는 성공적인 듯 보였지만 문제는 차기정부의 인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번 대북정책 토론회의 빛과 그림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