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지방자치권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경남도는 "계급과 연공서열에서 과감히 탈피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이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현길원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19일 각각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5일 하반기 실․국장과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노조와 경남도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

공무원노조 본부는 최근 경남도가 실시한 인사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남도는 지난 3일 공석이던 마산시 부시장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새 부시장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공로연수 등을 감안할 경우 임기는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6개월 뒤에서 마산시 부시장을 다시 임명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본부는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발령을 냈다는 것은 마산시민과 마산시 공무원들을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1:1(경남도:시․군) 인사교류를 빌미로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을 도로 발령내고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을 내려 보냄으로써 시군의 인사적체는 더욱 증폭이 되는 등 인사시기만 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선거 줄서기에 따른 보은인사, 불공정한 인사로 인한 일선 시군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성․합리성에 근거한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시군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인사만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김태호 도지사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대회에 즉각 응할 것"과 "인사위원회의 민주성,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경상남도,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제도개혁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경남도 "일과 성과 중심 인사제도 도입"

경남도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는 개방적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전문인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실적주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전문인력 확보․우대'를 위해, 경남도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조직 내·외부에서 자율경쟁에 의해 충원한다"면서 "공모직위·개방형직위제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5급 직위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위주로 기존의 내부 공모직위를 포함해 실·국별 1개씩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조직 내부와 중앙부처·시군 등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공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공보관실 인터넷홍보담당 사무관은 이번 인사 때 공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가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도와 중앙정부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과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면평가제'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연고나 친소관계에 의한 인기투표식 경향을 나타내 온 다면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일부직급은 폐지하며, 평가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직원 의견 수렴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사제도의 개선 시행을 통해 향후 다양한 충원경로와 자율경쟁의 원리에 의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운영 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