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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26일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 집회' 100회째를 맞아 김앤장 건물 앞에 '노동탄압·국부유출 전문 김·장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을 달았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26일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 집회' 100회째를 맞아 김앤장 건물 앞에 '노동탄압·국부유출 전문 김·장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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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1973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됐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이 26일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건물 정문에 간판을 달아준 것.

김앤장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법률권력으로 꼽히지만 간판은 내걸지 않았다. 이는 '김앤장 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돼 왔다. 즉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권력을 갖게 됐다는 것. 

김앤장에 걸린 간판 '노동탄압·국부유출 전문 법률사무소'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이 이날 김앤장이 입주해있는 세양건물(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영무 대표 소유) 정문 앞에 달아준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노동탄압·국부유출 전문 金·張 法律事務所 대표 : 김영무 장수길'

이 간판명을 두고 임종인 전 의원(<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은 "김앤장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김선용 알리안츠생명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김앤장은 국부유출 유통회사이자 노조파괴 컨설팅회사"라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또다른 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은 "김앤장이란 권력이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노동탄압과 국부유출을 해오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며 "대중에게 김앤장을 드러내 대중의 힘으로 김앤장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뜻에서 간판을 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에 간판 달아주기'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김앤장의 압수수색을 촉구해온 집회가 이날 100회를 맞이해 마련한 행사였다. 지난 2006년 4월 발족한 국민행동은 같은해 5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김앤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김앤장 건물 정문에 간판을 달기 전 참가자들이 "노조탄압 국부유출 김앤장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다.
 김앤장 건물 정문에 간판을 달기 전 참가자들이 "노조탄압 국부유출 김앤장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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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앤장 해체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투기자본 규제 ▲피해노동자 즉각 구제 등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우리가 김앤장을 주목한 이유는 투기자본과 엘리트 그리고 관료들의 3각동맹 때문"이라며 "론스타-뉴브리캐피탈-칼라일펀드 등의 사모펀드가 한국에서 투기행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각동맹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김앤장과 같은 법률집단이 이들 투기자본의 길잡이가 되고 관료들과 결탁해 공적 영역의 대표격인 금융업을 먹잇감으로 만들었다"며 "김앤장은 단순한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국부유출과 노동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탈법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는 조직형태를 만들고 법률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강자의 이익에만 봉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집단은 변호사집단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사회정의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일제의 앞잡이였다"며 "김앤장은 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돼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해고할 것인가, 다국적 기업의 영토를 늘려줄 것인가' 등을 고민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에게 든 촛불을 이제는 김앤장을 향해 들자"

이날 100회 집회에는 코스콤비정규노조(파업 289일째), 알리안츠생명노조(파업 156일째), 하나로텔레콤노조, 외환카드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적지 않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사업장은 김앤장의 법률자문이나 김앤장이 만들어낸 논리에 의해 대량해고와 공장폐쇄, 기업매각 등이 일어난 곳들이다.

알리안츠생명(독일계)·한국 바스프(군산)·도쿄미쓰비시은행(일본계)·미래에셋생명·SC제일은행·외환카드·한국하겐다즈(미국계)·테프라팩(스웨덴계)·대우건설·동우공영 등 노동 분쟁에 일어난 곳에는 김앤장이 관련돼 있었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한 하나로텔레콤의 대표이사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였다.

최준형 하나로텔레콤노조 위원장은 "2003년 유동성 위기 때 회사를 사모펀드에 팔고 수백명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시도한 것도 김앤장"이라며 "김앤장은 노동자를 매각차익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선용 알리안츠생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률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법률지식을 써먹어야 하는데 김앤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영업소장을 집단해고하고 파업참여자를 계약해지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뒤에는 김앤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2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킨 임종인 전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김앤장이 존재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들었던 촛불을 김앤장에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김앤장 압수수색과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 100회를 맞이했다.
 26일 '김앤장 압수수색과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 100회를 맞이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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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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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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