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경제보상의무" 촉구

북이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행사’로 내외에 ‘비핵화’의지를 보인 가운데,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 외무성대변인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주요내용은 ‘미국의 주요 경제제재 해제 방침’을 환영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송두리째’철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하며, 6자회담 참가국은 경제보상의무를 지키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제재 해제’는 적성국 교역법 적용중단 행정명령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여 45일 안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외무성대변인이 제기한 ‘6자회담 참가국의 경제보상의무’부터 살펴보면, 이미 받은 중유 5만톤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주의 지원 제공이다.

북 핵무기 폐기단계, 주한미군 철군으로 이어질 것

사실 북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단연 ‘비핵화’에 상응한 ‘미국의 의무’이다. ‘경제보상의무’가 당장 물질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미국의 의무’인 ‘대북적대정책포기’는 북미관계정상화로 표현할 수 있는 미국 대북정책의 근본변화이다.

미국이 이번에 밝힌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대북적대정책포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 부시 행정부에서 휴전상태를 끝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3자(또는 4자)가 하게 될 것이며, 회담 장소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판문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두개의 한국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북 핵무기 폐기’단계에 이르면 이에 상응조치로 이른바 ‘대북 방어용’으로 주둔한 ‘주한미군 철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 차기정부 몫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경제도약' 발판 마련

한편 2006년 북 핵실험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이 당장 무효화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유엔 각 회원국의 판단으로 제재는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전세항공편 운항과 인도주의 물자 수송을 위한 북 선박 입항을 허용했다. 이것 자체가 북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변화자체가 의미 있다.

그동안 이른바 ‘납치문제’를 거론해왔던 일본으로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그 동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45일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대북투자와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만큼, 투자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을 비롯한 인도주의 지원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재개는 물론 러시아 이탈리아 등 대북식량지원이 벌써 이어지고 있다.

북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국제금융기구(IMF) 가입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미국의 해외원조법 규제도 풀리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원조도 기대할 수 있다.

스스로 '왕따' 자초한 이명박 정부, 살길은?

개성공단 물자·장비 반입도 더 손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수출관리법으로 ‘테러지원국’인 북에 이른바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반입을 막아왔다.

이러한 국제사회 변화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자초한 ‘왕따’이다. 테러지원국해제로 촉발될 경제제재 중단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이룰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북이 누누이 말해왔던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6.15·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곧 <비핵개방3000>으로 표현되는 대북적대정책 포기·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를 퇴행시켜온 모든 일들을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와 명분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