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국내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실왜곡·여론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뒤 주민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기관·단체의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기획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제주대책위)가 22일 오후 3시 제주도 의회에서 폭로한 제주도청 내부문건들에 의해 드러났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적시한 글을 홍보자료로 활용

이날 제주대책위가 폭로한 2건의 문건은 제주도청의 내부문건으로 혁신기획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글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고 주민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 보아도 좋다"고 기술했다. 

이 글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이며 북의 인민공화국의 의료와 통일되어 있다"는 식의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제주도 치과의사회가 '의료산업화를 포함한 3단계 제도 개선안' 확정을 환영하는 광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필시 사회주의자들의 내분이 있던가 어리(魚利)를 노려서였을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문건('3단계 제도개선 내용 도민설명-일일보고)에 따르면,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L교수의 강의 내용을 방송하도록 특정방송사와 협의하도록 했고, 위생단체·관광단체 등 지역 내 주요단체의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관련 국장이 직접 챙기라고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의 연고를 총동원해 '○○리 66년생 말띠 모임', 'H씨 며느리 모임' 등 사적 모임까지 챙겨서 영리병원을 홍보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을 '영리병원 홍보요원'으로 투입한 셈이다.

제주대책위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대책위는 "영리병원 추진 정책과 관련 도민 건강권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포장한 글을 서슴없이 인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주대책위는 "제주도 당국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사실상의 조작이며 왜곡"이라며 "제주도 당국은 여론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대책위는 "공적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임의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제주도의 행태에 즉각적인 감사와 행정조사를 착수하라"고 감사위원회와 도 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