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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받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여론 조사를 조작한 한나라당 소속 계양구 의회 의원 3명(사전자기록 위작 등)을 검찰이 1일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소속 김창식 의장, 강규섭 의원 등은 지난 해 10월 계양 구민 300여 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의 지시로 여론 조사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계양구 소속 공무원 7명도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계양구 의회 의원들은 조작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보다 무려 24.5%나 인상된 3319만 원의 의정비를 올해부터 받아 왔다.

 

검찰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 조사를 응하거나 의회 직원 등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건을 송치 받고도 최근까지 기소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의 늦은 기소로 인해 주민번호를 도용한 이아무개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조현재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해 12월 경찰에 수사 의뢰해 겨우 8월에서야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풀뿌리 지방자치의 올 곧은 성장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의정비 인상 여론 조사를 조작한 김천시 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태그:#인천연대, #인천 계양구 의회, #의정비, #여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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