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강남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종합부동세 완화 방침으로 강남구는 2만7천여세대가, 서초구와 송파구도 2만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세금을 덜 납부하는 등 강남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협의회 김흥수 회장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절반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시지가는 작년에도 30%나 상승해 강남지역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1%라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정책은 안 된다"면서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종부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현동에 거주하는 60세 김모씨는 "20년 넘게 집 한 채 가지고 살아와 이제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해 수입도 없는 상태인데 올해 재산세가 150% 인상되어 부과됐고 연말에는 종부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라면서 "종부세가 완화된다고 하지만 종부세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악법"이라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그나마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악법으로 보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주민 1만6300여명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각 정당 등에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