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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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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2009년 국세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하면서, 2009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08년보다 31만원 늘어나 467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유층보다는 일반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종합소득세 수입은 각각 28.4%, 29.5% 늘어난다.

반면,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부동산세는 31.4%가 줄어든다. 상속·증여세는 7.7%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증가율(23.4%)보다 크게 낮아진다. 결국 줄어든 부유층의 세부담을 대다수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09년 근로소득세 28.4%↑ 종합부동산세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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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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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세 규모는 179조 6000억원으로 2008년 전망치(166조 9000억원)보다 12조 7000억원(7.6%) 증가한다. 주요 세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건 16.1% 상승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6.5% 줄었지만, 종합·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무려 3조 8000억원(28.4%) 늘어난 17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조 9000억원(29.5%) 증가한 8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근로소득세 8.8%, 종합소득세 11.0%였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3조 5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종합·근로소득세는 13.7%, 7.5% 오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4.4% 증가한다"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다, 또한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국세에서 줄어드는 세목은 종부세·개별소비세(주로 사치품에 붙는 세금) 등으로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내년 종부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31.4%(8000억원) 줄어든 1조 8000억원에 그친다. 또한 3조 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그 증가율이 7.7%(2000억원)에 그쳐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 23.4%(75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직접세가 줄어들고 간접세가 크게 늘어나, 부유층과 서민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의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간접세는 크게 늘어난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전망치보다 무려 4조 2000억원(9.5%) 늘어난 48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직접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은 간접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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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 한 아파트에 내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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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부담 늘려도 세수 부족할 듯

이날 발표된 2009년 세입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467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31만원(7.1%)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세수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 평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담세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조세부담률(국세/경상GDP)이 타당하다"며 "내년 조세부담률은 22.1%로 올해 전망치 22.2%보다 0.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액은 31만원으로,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액 13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또한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16.1% 늘어난 42조 8000억원에 달한 것에 비해, 법인세는 겨우 1.5%(6000억원) 늘어난 39조 2000억원에 그쳐, 개인의 상대적 세부담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데도 세수 부족의 우려가 크다. 재벌·대기업·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탓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로 감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09년 5.0%, 2010년 5.4%, 2011년 6.0%, 2012년 6.8% 등 4년간 평균 5.8%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부자 감세 부분을 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감세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또한 앞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치구호에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장밋빛인데, 정부의 뜻대로 세금을 걷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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