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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해 25일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당내 밑바닥 정서에는 변화가 보였다.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는 비밀에 붙여졌다. 지도부는 함구했지만, 정부안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한 의원이 6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9일 열릴) 최고위원회에 설문조사 결과와 의총 논의 내용을 보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찬성] 대통령 발언 이후 '친이' 의원들 전면에 나서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의총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공개 발언을 한 의원 17명 중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지금 정부안대로 가는 것은 무리이다""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 이후에 해야 한다" 등 시기나 방법을 이유로 반대한 의원도 8명이었다(1명은 입장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변화는 있었다. '친이 직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선 점이다.

 

지난 의총에서 '버블세븐'(서초·강남·송파·목동,경기 분당·용인·평촌)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 주장을 강하게 폈던 것과는 달리 강북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종부세 관철' 발언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국포럼 출신인 조해진(밀양·창녕)·백성운(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종부세 법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나 여론에 밀려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백성운 의원도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 말에 생각 바뀌었다"

 

이밖에 안상수(경기 의왕·과천)·현경병(서울 노원갑)·김충환(서울 강동갑)·전여옥(서울 영등포갑)·정옥임(비례)·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 등도 '정부안 원안'에 손을 들어줬다.

 

현경병·정옥임 의원은 "야당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국민에게 종부세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1~2%'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조사해보면 3.4%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만큼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보자"며 "현재의 여론보다는 4년 후의 여론으로 심판받자"고 덧붙였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범 친이' 의원은 "애초에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면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원칙이 확고한 것을 보고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이 대통령의 말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대] "대통령이 법 통과 지시한 것처럼 보인다"

 

의총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듯 하자, '반대파' 의원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대통령이 마치 여당에 종부세법 개정 관철을 지시하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권영진(서울 노원을)·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 등은 청와대 참모진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를 당과 사전 정지나 조율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마치 대통령이 여당에 국회 통과를 지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발언한 것. 

 

이밖에 남경필(수원 팔달)·신지호(서울 도봉갑)·김동성(서울 성동을)·현기환(부산 사하갑)·정태근(서울 성북갑)·안형환(서울 금천) 의원도 시기나 방법,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과세기준 완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원 전수 조사선 '긍정적' 의견이 60%대... "찬반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전체 의원 172명 중 162명이 응답)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항의 성격상 찬반에 대해 명확한 통계수치를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문항은 두가지였다. 1번은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①아주 긍정적 ②대체로 긍정적 ③대체로 부정적 ④아주 부정적'에서 고르게 했고, 2번은 '1번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주관식으로 적도록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번의 결과만 따지자면, '긍정적(①+②)'이라는 답변이 60%대인데 2번을 보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긍정적이라고 답변해놓고서 '지금 처리하는 건 무리다'는 식으로 실제론 반대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의견도 70~80%,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80% 쯤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9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키로

 

의총이 끝난 뒤 홍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를 보니, 일률적으로 통계를 내기 어렵더라"며 "정부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원도 이유를 보니 전부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의원도 극렬히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의원들의 생각(2번 답변)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대체적인 흐름을 잡았다"며 "의총에서 결정을 최고위에 일임했으니 조사 내용도 보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에 대한 최종 의견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최고위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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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종합부동산세,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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