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수수 혐의 등으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 위원을 내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에 흘러나온 검찰의 수사내용은 김 최고위원이 중소기업 두 곳으로부터 총선을 전후해 3억~4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윤갑근)의 수사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2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절차를 밟던중 검찰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 놓아 그의 방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알려진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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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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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거친 분노를 가감없이 표현했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뒤통수 칠 준비 하느냐'는 것.

김 최고 위원의 이날 발언의 핵심은 자신이 한나라당 소속 김귀환 서울시 의장의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대책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파헤친것과 함께.

홍준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보복수사를 하고 있고 자신을 문제삼음으로서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다.

김 최고 위원은 "검찰이 지난 10월 2일 저를 출국 금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로비 청탁이라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저는 정치 복귀 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저는 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6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외국 유학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겠나.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라도 되나?"라고 물었다.

김 최고 위원은 자신의 출금사실을 알고난 뒤 검찰에 전화해 "학업등을 위해 출국을 해야 하니 즉각 조사를 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답변은 ‘일단 한 달간 출금을 했다. 출금은 못 푼다. 무슨 사건인지도 얘기 못한다. 자기들은 언론에 절대 보안을 지키겠다. 아직 조사 중이라 당장 나와서 소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 10월 중순에 조사하겠다.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무슨 조사가 일단 출국금지부터 하고 그때부터 하나. 선전포고도 안하고 뒤통수 칠 준비하나. 문 잠그고 먼지 터나. 검찰이 뭐가 예쁘다고 검찰이 없는 죄 만드는 것을 기다려야하나. 저는 검찰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검찰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자신은 "정치활동도 쉬어야 하고 학교도 못가나. 정치방해이고 업무방해이고 학업방해이다."라면서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이 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도 안배우고, 검찰수사의 기본도 안배우고, 무소불위 포도청인줄 아니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검찰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사정대상기관이다."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 위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번에 한나라당 서울시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폭로하고 당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하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게 그것인가. 이제 시작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지가 얼마인데 손도 안대나"라고 물은뒤 "저 하나 엮어놓고 물 타기를 해서 한나라당 뇌물사건을 적당히 끝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보복사정이고 표적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정보부인가. 숨어서 언론플레이하게. 본인이 당장 조사하자는데 뭐가 꿀려서 조사를 하지 않나. 검찰이 치사하게 숨어서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조사를 하든지 뭐가 문제인지 밝히라"라면서.

자신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안했고 로비를 받은 적도 없다. 만약 검찰이 출금을 안 풀고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한나라당 시의회사건, 정치자금법 사건 물 타기를 하려는, 알아서 기는 물타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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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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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안희정 최고위원 검찰의 수사 비판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고초를 겪은바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과 안희정 최고위원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는 법무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금기간을 연장할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에 큰 장애가 있을 경우에 예외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데 야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되었다면 통보를 해야했음에도 안한 것은 법무장관의 직무유기이다. 이번에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한 통속이 되어 출국금지를 남용해서 인권침해하는 것을 철저한 감사해야한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출국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야당 관련 기업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서 "출금이나 피의사실 공포 등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 스스로든,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검찰은 수사가 애매할 때마다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것을 의혹으로 부풀려서 검찰이 의혹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고 가는 수사기법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이런식으로 대문 걸어 잠그고 털어보자는 식의 수사권 남용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마저 그것이 사실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면 일개 수사검사의 수사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이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는 현실은 이제 극복되어야한다. 출국금지, 수사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의 수사발표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결문처럼 수사발표가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