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과 주민 간 '표적행정' 논란이 법원으로 갔다.
주민 김기태(청양군 청양읍)씨 가족은 청양군이 자신이 주택을 강제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김씨는 청양시민연대와 함께 청양군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강제수용하기 위해 표적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하천 둔치 열 식구, 왜 군청과 싸우나>청양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선)는 이날 관련 성명을 통해 "군수가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변변한 협의과정 없이 고발조치부터 한 것도 모자라 강제철거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군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김씨 가족을 보상이나 많이 받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더 이상 불행한 사태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에 대해서는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청양군수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 초 열린 봄꽃축제를 위해 지천이 흐르는 백세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원 인근에 있는 김씨 가족의 집에 대한 철거계획을 밝혔다. 청양군은 김씨 가족들이 수용계획을 거부하자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주택 감정평가결과까지 비공개해 주택 강제철거를 위해 표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