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의 최종 개정안은 당이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정부와 당 지도부 사이에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세율 인하 폭, 1인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최종 결정권을 당에 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와 추후 대야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희태 "종부세 개편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

박희태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종부세 개편의 큰 틀, 큰 방향만 잡았다"며 "추후 야당과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 인하폭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느냐'는 질문에는 "당정협의에서 영점 몇 퍼센트까지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도 "오늘 당·정 간에 종부세에 대해 거의 논의를 마쳤다"며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당·정간 의견 피력이나 조정은 없었다"며 "과표구간, 세율, 1인 1주택 장기보유 감면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한나라당이 여야 간·국회와 정부 간 조정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비공개 토론 1시간을 포함해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됐으나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차 대변인은 "혹시 공개되지 않은 내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까봐 항목별 논의 시간도 밝힌다"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종부세 등이 얘기됐고 이중 종부세 관련 논의는 10분가량"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홍준표 "정부안 일방적으로 관철 않겠다"... 한승수 "당에 위임"

애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 가운데 특히 세율 인하폭(0.5~1%)과 1인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기준(3년)에 대해 당·정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됐다. 

정부안 제출에 앞서 열렸던 당정협의에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세율 인하폭에 대해 당에서 난색을 표했으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논의 초반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이 중심을 잡고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감세안, 수도권 규제 완화안 등 주요 사안마다 번번이 당이 정부에 밀려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차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든 종부세든 정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을 설명한 직후였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여야간, 당내, 당정간 의견정리를 당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차 대변인은 밝혔다.

강 장관은 이견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

강만수, '이견' 달지 않아... 여당, 21일 '종부세 의총' 예정

논란이 됐던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기준은 보유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에서조차 "너무 많이 내렸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세율 인하안은 추후 조정할 여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왔다.

[최근 주요 기사]
☞ [르포-GM대우 부평공장] "한 달 휴업은 20년 만에 처음 겪는 일"
☞ 방북 강기갑 "북쪽 강경 분위기에 우리도 놀랐다"
☞ "네이버 프리미엄에 생존권 흔들린다"
☞ 심상정 "노무현이 비판한 신자유주의가 바로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