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와 한국,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한국과 가장 닮은꼴 나라는 어디일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아일랜드!” 그들과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와 한국은 어디가 닮았을까? 우선 지정학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아일랜드는 유럽 서쪽 끝에, 한국은 아시아 대륙 맨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고난의 식민지 역사가 닮았다. 아일랜드는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 1921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다 1945년에 독립, 3년 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 모두 민족주의가 강하고, 한국이 일본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일랜드도 영국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아일랜드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저조해 서유럽의 후진국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97년 현 대통령인 메리 맥컬리스는 외자 유치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 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급성장을 이룬다. 2005년의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자국을 식민통치하였던 영국보다 높으며 유럽에서 부자나라로 손에 꼽히게 되었다. 불과 10년 만에 이룬 아일랜드의 기적이었다.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크게 기업, 노동, 정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업-높은 경제 자유도(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높은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율 인하)*정부-OECD국가 중 가장 작은 정부(정부 지출 대폭삭감, 정부 조직 축소&폐지, 세율 인하)*노동-노사정 사회연대 협약(임금상승률 2.5%내 억재, 개인세율 축소, 사회보장 기여부담율 축소)아일랜드는 세계 경제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았던 것이다. 한국 역시 우리와 닮은 나라, 아일랜드의 괄목상대한 경제성장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시절부터 한국의 경제모델을 아일랜드로 하자라며 시장중심정책을 펼쳐나갔다. 집권 후, 이 대통령은 아일랜드식 법인세인하와 노사정 대타협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뒤엔 아일랜드처럼 선진국이 되는 건가?
아일랜드 국가 부도 위기...2008년 말부터 아일랜드 경제가 흔들리나 싶더니, 2009년 2월 아일랜드 경제가 뿌리째 흔들린다. 아일랜드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일랜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됐다고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방 조치로 금융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던 아일랜드가 미국발 전세계 금융위기의 부메랑을 크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랜드 경제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작년 1월부터 이 대통령은 아일랜드를 경제모델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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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정책과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비교 아일랜드가 부도 위기로 가게된 친시장정책의 대부분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 |
| ⓒ 오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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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그대로 펼쳐나가도 괜찮을까?
우리와 닮은 꼴 나라였던 아일랜드, 하지만 이제 더이상 아일랜드와 닮은 꼴 나라가 되서는 안된다.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에 맞는 대한민국형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