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2월 25일 서울 대우재단빌딩 8층 세미나실에서 "민주발전, 국가발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전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들 두 기관이 향후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한 '민주청서21 연구단'이 마련했다. 민주청서21 연구단은 지난해부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광주, 부산, 대전, 대구지역 토론회를 열어왔는데, 이날 토론회는 그 마지막 과정으로 1년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비평을 수렴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민주청서21 연구단의 책임연구자인 홍윤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주요내용 영역별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원규 서울대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근본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성찰과 한국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재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잡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규범원리를 주로 논하는 기존의 '절차적 공화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실제 작동시키는 정치로서 '공화주의적 참여민주주의'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이러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경제분야에도 적용해야 현재의 경제위기,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을 짚어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과거 반제국주의 투쟁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전략으로서 △다원주의 사회모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제시했다.

김원태 산본고등학교 교사와 정완숙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는 각각 공교육 분야와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대 요구와 교육 주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간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시와 직업교육 위주의 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먼저 민주주의 수호와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급한 제도화 보다는 '활성화→구조화→제도화'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진의 연구성과 공유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곽형모 NGO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양극화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많은 시민들의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제도적인 논의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현장의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몇몇 부분에서 연구관점의 지나친 부각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좀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은 우리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오다 보니, 정작 한사람의 시민의 마음과 삶, 그리고 이웃되기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성찰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일상의 지점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참여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면서, 향후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이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승구 흥사단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와 함께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양대 정체성인 '공화'에 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원규 교수의 공화주의적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매우 시의성 있다고 평했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민주청서21 연구단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조만간 1년에 걸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