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벌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가 하루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서민들이 주택을 가질 기회를 봉쇄해왔다"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가능한 한 세금을 중과해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지,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것"이라며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는 상실감만 주는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차관은 "조세의 목적이라는 면에서 양도세를 낮춰야 주택이 시장에 나온다"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도를 설명했고,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해서 팔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강화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팔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투기목적으로) 여태껏 갖고 있는 집에 대해 양도세를 일거에 완화해주면 과거의 다주택 소유 억제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논란 진화 나선 박희태·정몽준 "너무 중과세하면 무주택자에 고통 전가"

그러나 이날 홍 원내대표의 지적은 '뒷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여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30만채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박희태 대표도 "좋은 말씀들을 참고해서 (정부가) 잘하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너무 중과세를 하면 다주택자들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한이 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가구에서 자식들이 성인이 돼 각자 1채씩 갖고 있는 것을 중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1사람이 몇 채씩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바꾼 종부세 개정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