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011년도 대입부터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을 금지한 '3불정책'을 대입전형 기본사항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을 연구해 온 김영수 대교협 대입전형사무실무위원장(서강대 입학처장)의 의견으로 제출되는 형식을 빌어 대교협 차원에서 3불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는 3불정책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밝힌 '대입완전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주지회는우리 사회교육문제가 소위 수도권 중심의 일부 대학들이 사회적인 책무성은  도외시한 채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보다는 성적우수 학생선발 경쟁에만 메달리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또한 몇몇 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교협이 대학입시 업무를관장할 능력과 의지도 없으며 우리 사회 교육문제를 한층 심화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러한 우려는 2009년 입시에서 고려대학교가 유감없이 사실로 보여주었다.

  대학 마음대로의 자율은 자율이 아니라 방종이다. 청소년시기에 하루 15~16시간씩 폐쇠된 공간에서 입시 지옥이라는어두운 통로를 헤메고 있는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부모가 입시 사교육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 대교협은 3불정책 폐지를 함부로 외쳐서는 안된다. 지난 30여 년간 3불정책이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지켜져 온 정신과 이유에 대하여 먼저 숙고 해보는 것이 대교협이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해야할 첫번째일이다.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동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교협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과정 없는 일방적 3불정책 폐지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학들이 대학자율을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묻고싶다. 자율에는 더 큰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야된다. 대학입시가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교육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대학 마음대로'를 외쳐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 하고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압장서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교협은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 오히려 정부의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2011년 3불폐지와 대학자율화만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욕심채우기에 급급한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이 '자율'이라는 허구에 매달려 대교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교과부와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과부가 또다시 대교협의 이러한 '방종'을 '대학자율'이라고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우리 학부모는 대교협의 3불폐지 주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로서 다음과 같이 대교협과 정부에 요구한다.

- 대교협은 3불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학총장들이 친목단체인 대교협에 대학 입시 업무를 맏길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대교협은 각성하고 대입업무를 자진반납하라!

- 3불정책을 법제화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으로 몰아넣고,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대입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라!

- 정부가 나서서 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전국민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