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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의 한 RPC에서 공공비축미 340톤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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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인주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에 보관 중이던 공공비축미 340톤이 불법반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인주RPC는 3000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개인 업체로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470여만톤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반출 사고가 처음 알려진 3월 5일 아산시의 확인결과 현재 남아 있는 공공비축미는 130톤가량으로 340톤가량이 사라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8000여만 원 어치에 해당한다.

공공비축미는 전쟁, 재난발생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농민들에게 사들여 전국 각지 RPC에 보관하고 있다. 즉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민들의 비상식량이 사전에 유용된 것.

충남도 관계자는 "인주RPC 업주가 보관 중이던 공공비축미를 방출시점에 맞춰 사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었다"며 "정부가 방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계획만 내놓고 공공비축미를 내 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 비상식량 사전에 유용...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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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우 채권변제순위에서 농민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일부 농가는 파산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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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는 수확기에 정부가 농민들에게 곡물을 사들여 일정기간 전국 각지에 보관했다가 다시 시중에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시중에 풀기도 전에 RPC 업주가 이를 개인 물품처럼 무단으로 팔아먹었다는 얘기다.

인주RPC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인주RPC에서 전국 각지에 납품한 곡물 대금 10억 원 정도가 미수 상태"라면서 "거래처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현금이 돌지 않자 결국 공공비축미를 불법 방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가 불법반출된 것도 문제지만 RPC에 미곡을 판매한 후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경우 금융권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불법반출로 인한 피해를 금융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의 경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실제 인주RPC와 거래한 개별농가는 30~4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민들이 받아야 할 대금도 3억 원~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련된 농민들은 이후 상황에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채권변제순위에서 농민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일부 농가는 파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고 접수 후 농림부에 관련사실을 보고한 상태이나 정확한 불법반출 사유나 농가 피해액 등은 경찰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에는 도내 55개 RPC에서 1만818톤의 공공비축미를 보관 중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 적정한 시기에 비축물량을 나누어 풀고 있으며 RPC에서는 정부에 공공비축미 방출물량만큼 대금을 정산한 후 곡물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