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에 물이 없어 서부경남 주민들도 물 걱정을 할 판인데 지금도 부산에 줄 물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돈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에 찬성하는 주장을 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낙동강상수원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는 21일 "의원님,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하루 전날인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갑)이 낸 보도자료 때문이다. 이전에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물은 나눠 먹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다른 예측이다.

최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평상시 45m, 홍수기 41m의 운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남강댐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384톤'이라며, 이는 국토부가 밝힌 추가확보 가능량인 107만 톤의 4.5%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양"이라고 밝혔다.

김정권 의원 "현 남강댐 운영 조건 그대로 부산에 하루 64만 톤 공급 가능"

김정권 의원은 "운영수위 변경없이 현재 남강댐 운영 조건 그대로도 부산에 하루 64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댐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부산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107만 톤 추가 확보 주장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면서 "남강댐 수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부산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 용역 결과와 수자원공사 예비조사 결과, (남강댐) 운영수위를 4m 올려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공급 가능량이 크게 상이한 것은 분석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주장해온 107만t 중에는 단순히 (현재의) 용수공급 능력을 재평가해서 얻어진 64만 t이 포함돼 있고, 국토부의 주장대로 해도 실제 운영수위를 4m 올려서 얻는 추가 용수공급량은 42만t에 불과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는 남강댐의 운영 수위를 45m로 높이더라도 환경부의 산정방식인 이수안전도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42만 톤이고, 국토부의 산정방식인 10일 단위 이수안전도 97% 기준으로 산정하면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107만 톤인데, 이 107만 톤에는 운영수위를 현재 수준인 41m로 하더라도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64만 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남강댐 수량으로도 충분히 부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부산 물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와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계산방식 차이 운운은 '김선달 본능'"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4월 21일 오후 1시 현재, 남강댐 저수율은 20.2%에 불과하다"면서 "김정권 의원의 주장은 남강댐의 현재 저수율이 20.2%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김정권 의원실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준 자료를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남강댐 수문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부가 환경부의 추가 확보량 산정 방식이 물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수안전도 적용비율을 운운하는 것은 '김선달 본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가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계산방식대로 이수안전도 100%를 적용한 계산방식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작 오염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강댐에서 부산시로 용수공급이 중단된다면, (이수안전도 97%-국토해양부 계산방식)이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김정권 의원은 경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현실인식에 바탕 해서 경남도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