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제 46회 법의날이다. 법의날이 내일이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기념식은 하루 앞서서 오늘 대부분의 공식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공직자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이 법의날 행사에 참석한것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듯 그의 참석은 이례적이었다.

법조계 고위인사들 대부분은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등이었다. 고위급 인사들이 삼성동으로 건너간 반면 시민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으로 모였들었다. 법의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펼쳤던것. 이들의 목소리는 한가지였다. 바로 '신영철 대법관 사퇴'였다.

#장면1 - 법원공무원 노조.. 13일째 신 대법관 사퇴촉구 1인 시위

법의날 대법원 정문앞은 한산했다. 12시를 기해 한사람이 정문앞에 피켓을 세우고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위해 청주에서 올라온 김광성 법원공무원노조 청주 지부장이었다.

그가 맡은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중 절반인 30분이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와 관련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거취표명을 안하고 있다. 조속한 입장 표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문제가 불거진 이후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등을 통해 일관되게 신 대법관 사퇴를 주장해 왔었다.

법원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1인 시위는 오는 5월 6일 개최될 윤리위원회 회의 때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신 대법관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과 함께 하고 있던 또 다른 변성익 노조원은 법원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법원내부의 기류는 어떤가하는 질문에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그는 "사법부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위해 노조가 당연히 나서야 했다.

활동에 상급자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묵시적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법원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부장과 변성익 노조원은 30분간의 1인시위를 조용히 마친뒤 대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장면2-한라에서 백두까지, '신영철 대법관 사퇴 거부하면 곧 바로 소송하겠다

법원공무원노조의 1인시위가 끝나자 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법원 정문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회원들이었다. 이들은 법의날을 기념해 사법정화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사법정화되는 날까지 한라에서 백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3박4일 일정으로 한라산 등정등을 위한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였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어우경 본부장은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 "신영철 대법관 사퇴는 수순을 밟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메일을 받은 판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그 문제 때문에 나간 사람이나 남아 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한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측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 정책적으로 사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소로운 일이다. 신 대법관이 그 같은 촛불재판 관여가 개인 단독으로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같은 지시가 조직적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당시 중앙지법원장을 맡고 있던 신 대법관이 그 같은 오더에 대해 실행을 한것 뿐이다. 그 같은 사연때문에 신 대법관 개인은 사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국민들의 뇌리에서 어느정도 지난다음에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 본부장은 또한 "어쨓든 우리 단체는 신 대법관의 그 같은 재판관여에 대해 청원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만약 그가 사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곧 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회원 15명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3박 4일동안 한라산을 만장을 들고 올라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정에 올랐다.

#장면3- "신영철 대법관님 이제는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오후 3시경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초역에서 대법원 정문까지 가는 길에는 풍선을 매단 현수막이 차례로 내걸리고 있었다. 군데 군데 풍선을 매달아 놓아 마치 축제장 입구라도 되는 듯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외 9개의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법의날 행사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그 같은 재판개입은 이미 예견 되었던 것이라며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시에 동료법관이던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 10년 구형을 받을 범죄자를 보석으로 풀어준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판사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징계는 커녕 오히려 그를 대법관으로 추천해 임명까지 했다"며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 이 대법원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 공동대표는 신 대법관이 관련한 또 다른 사례를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시절에 증인심문조서를 위조하여 부당한 판결을 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와 관련 대법원 정문앞에서 촛불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언소주'의 우동명 집회팀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사퇴뿐 아니라 위법을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언소주의 활동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고 대법원 앞에서 11회에 걸쳐 촛불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의날 행사에서 대법원 앞은 이처럼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제는 오는 5월 6일 그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결정하던지 또는 기각을 하든지 그 후폭풍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새로운 화두를 던질게 될것은 분명해 보인 마흔여섯번째를 맞는 법의날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