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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가 불법다운로드를 한 네티즌을 제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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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인터넷 저작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영화와 음반 등의 저작물을 3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은 정부가 1년 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대응책 마련에 많은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자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른바 '3진 아웃제(three strikes and you are out)'로 불리는 이 법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하원에서 찬성 296표, 반대 233로 가결된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The Creation and Internet bill)'은 이제 상원에서 마지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법은 3단계로 시행된다. 첫 번째로는 불법 파일 공유자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낸 뒤 다음에는 경고성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는 인터넷 선을 끊어 아예 1년 동안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영화와 음반 산업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계획은 국가 감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사회주의당의 파트릭 블로체는 "위험하고,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며 시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법이다"라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존 케네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회장은 이 법에 대해 "프랑스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사용자들을 다양한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로 이주하게 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정부가 영화나 음반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EU의회와 EU회원국 간의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