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캐기 위해 법원과 검찰 등 사법-준사법기관은 물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법원과 검찰, 국세청 등이 금융기관에 요청한 계좌추적(금융거래분석) 요구가 무려 10만9944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계좌추적 요구 건수인 4만5243건보다 2.4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국세청을 제외한 법원과 검찰이 요구한 계좌추적 요구는 8만638건이다. 이 또한 참여정부 평균(3만340건)보다 2.7배나 증가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측근,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집중된 올해 1~3월 사이 이명박 정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구 건수는 더 증가했다. 올해 법원과 검찰은 금융기관에 모두 6만4721건의 계좌추적을 요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참여정부 평균 요구 건수보다는 무려 8.5배 정도 많았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범죄나 마약범죄, 탈세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좌추적 건수가 참여정부 5년 평균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것은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5년 이후 갑자기 마약이나 탈세 범죄가 급증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계좌추적 건수 급증은 '과거정권 뒤캐기' 흔적"... 철저한 조사 촉구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계좌추적 요구가 '노무현'을 타깃으로 한 표적수사의 흔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원과 검찰, 국세청 등 사법-준사법 기관을 총동원해 '노무현 뒤캐기'에 '올인'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범죄, 탈세, 마약거래 등이 급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계좌추적 건수 급증은 이명박 정부가 사정기관의 계좌추적 요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과거정권 뒤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 요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계좌추적이 급증한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오로지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비판세력 길들이기에 전념해 왔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노 전 대통령은 물론 친노 기업,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조사를 벌여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계좌추적 요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