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는 미사일 방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군인과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확장억지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며 "이것에는 MD(미사일 방어)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며 미래에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역내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중심국가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변화나 약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증강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확장억지력이란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2002년 발표한 NPR(핵계획 검토보고)에서 확장 억지력의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핵공격 수단에다 초정밀 폭격(PGM)과 MD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MD계획이 확장억지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확장억지력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나 기타 동맹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 즉 단순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등을 동원한 적극적인 개념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샤프 사령관이 언급한 '확장억지력에 포함된 MD계획'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와이 등에 배치한 고고도요격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 명문화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체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동북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