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자 교수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강화를 주장했다.

교과부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는 여러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대표적인 사학비리 유형을 열거한 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사학비리 실태를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성학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의 요구로 2007년 재개정되어 사립학교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의 횡포와 비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 폐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사학비리 원인을 진단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새로운 비리가 드러난 대학도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새로 분규가 발생해 정상 수업이 어려운 학교도 있다. 이들 대학 모두 재단 비리를 밝혀낸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해직이나 제적 등 직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비리와 교권탄압으로 얼룩진 사학들의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결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명 사립대학들도 불법과 편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구성원들이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부실한 사립학교법과 엉성한 교과부 지도감독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당연히 2005년 열린우리당에 의해 개정이 논의되던 수준으로까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14일 경북과학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교과부 앞에서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연속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는 24일에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강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