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박효진 지부장을 비롯해 6명의 간부가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김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여 징계방침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만이 현명한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만약 교과부가 김 교육감과 경기교육에 대해 부당한 차별과 압력을 행사한다면 경기교육가족,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지역과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각계인사들도 김 교육감의 결단에 긍정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연훈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부장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실천을 위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면서 "김 교육감이 다른 지역 교육감과 달리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밝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교사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인정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교사 개인도 시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막는 것은 잘못이기에 김 교육감의 담화문은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이나 단체장들도 이번 판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쪽에서도 김 교육감의 선언을 환영하긴 마찬가지다. 남춘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장은 "정부가 너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판단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교과부에서 징계 요구한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며, 10월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