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안양권(군포·안양·의왕·과천) 주민 여론조사를 끝내고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1명만이 입장을 밝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포신문>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군포·안양·의왕 3개 도시의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 57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의사와 그 이유 등을 묻는 서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11명(19.3%)이 입장을 밝히고 46명은 무응답했다.
앞서 이 신문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1일 군포·안양·의왕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95% 신뢰수준 ±2.66%)를 실시해 응답자 3873명 중 74.29%인 2877명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나중한 편집국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자 시민사회와 함께 통합 찬반측 일각에서 '지역을 이끌어간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 민의를 대변한다고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됨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 응답자 11명, 이종걸·심재철 국회의원 포함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됐으며 대상은 시장 3명(각 1명씩), 시의원 39명(군포 9명, 안양 24명, 의왕 6명), 도의원 10명(군포 2명, 안양 6명, 의왕 2명), 국회의원 5명(군포 1명, 안양 3명, 의왕 1명) 등 모두 47명이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한 정치인은 19.3%인 11명(2명은 비실명)에 불과했다.
각 자치단체별로는 안양에서 시장을 비롯 시의원 24명중 3명, 도의원 6명중 2명, 국회의원 3명중 2명이 답해 가장 많은 9명이 응답했으며. 군포에서는 시의원 9명중 1명, 도의원 2명 모두가 응답해 모두 3명이 응답하고, 의왕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다.
통합찬성 입장을 밝힌 8명의 정치인은 이필운 안양시장(안양), 장경순·이성환 도의원(안양), 명상욱 시의원(안양), 이종걸(안양만안)·심재철(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다. 또 안양출신 2명이 통합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은 실명 공개를 거부했다.
통합반대 입장을 밝힌 3명의 정치인은 단 3명뿐으로 임기석·최진한 도의원(군포)과 김동별 시의원(군포)이다.
찬성측은 "시민 여론이 입증된 만큼 시장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은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인이 논하는 것 부적절하다" 설문조사 응답 거부반면 반대 또는 무응답한 이들은 "군포와 의왕지역에선 통합을 찬성한다는 대답이 특정한 지역, 즉 구도심이나 안양 인접 지역에서 대거 나와 전체시민의 여론을 반영한다 볼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시민이 통합에 관심 없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김부겸 국회의원의 경우 "행안부의 통합 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까봐 의사를 표명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일방적 하향식으로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 외 정치인들은 "행정안전부가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정치인이 통합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야지, 정치인이 먼저 통합 찬반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설문 응답을 거부했다.
군포지역 정치인 중 시장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이유로, 시의원 8명은 실명을 밝히는 것이 부담되고 통합 결정은 시민의 몫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체로 설문 참여를 거부했다.
의왕지역 정치인들은 단 한명도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통합 찬반에 대한 의사 자체를 표명하고 싶지 않다'고 통보해 왔다고 군포신문측은 밝혔다.
통합시기, 지방선거 이후... 통합 방식, 주민투표 지지응답자 중에서 군포·안양·의왕의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방자치 후퇴'가 꼽혔고, 찬성 이유는 '도시경쟁력 강화', '예산 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이 거론됐다.
또 '통합을 꼭 해야 한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통합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가 적합하다'고 답해 시·도의원, 국회의원 대다수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를 통합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통합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주민투표'를 지지했다. 이에 지난 10월 24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시민대상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3개시 시의회 결의만으로 통합이 확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율이 높게 나와도 군포·안양·의왕의 통합은 12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각 지자체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시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50% 이상이 통합을 찬성해야 통합이 결정된다.
안양권(의왕·군포·안양·과천)에서는 지자체로는 안양시, 주민단체로는 의왕, 군포, 안양에서 '의왕+군포+안양'과 '의왕+군포+안양+과천' 등 2가지 통합안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안양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는 11월 초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인들 통합 찬반 무응답 '무책임하다' 목소리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군포·안양·의왕시 정치인들의 통합 찬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적으로는 찬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별 입장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안양권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을 여·야를 초월해 24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통합관련 홍보예산 1억5천만 원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안양시의회가 유일하며 한나라당 교섭단체 시의원들은 지난 2일 범계역과 범계로데오거리,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군포·과천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왕시만 단독으로 안양시에 흡수 통합되는 행정구역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공식·개별 입장은 없는 상태다.
군포시의회는 10월 1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가진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간담회'를 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일은 행안부가 벌였는데 책임은 시의회나 주민에게 모두 지우는 것 같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적으론 찬반이 팽팽하다.
<군포신문> 나중한 국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 기획취재'로 진행했다"며 "답변을 거부한 정치인들 대부분이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찬반 말할 시기 아니다' 등 비슷한 말만을 강조하며 회피하고 있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