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에 나서며 공조를 한단계 높였다.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국무총리실에 양 노총과의 공식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노조들은 당장 오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본부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등이 이에 합류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역시 "이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총파업을 탄압한다면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노총 총파업 탄압하면 한국노총도 공동대응"

이날 양대 노총은 ▲정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제도 폐지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악 저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두 노총이 긴밀히 연대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도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같은 협상의 당사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정부가 각종 지침과 기관장평가 등을 통해 노사 자율성을 침해했고, 각 사업장마다 기관장과의 교섭이 교착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5일부터 청와대·기획재정부·노동부·국회 등을 방문하고,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28일 예정)'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 노조 길들이기를 넘어서 죽이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공기업 노동자를 유린해 왔다"면서 "연대를 통해서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범국민적 반대여론을 피하고자 포장지만 바꾼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초래된 국가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벌에 주요 공기업을 팔아치운다는 비판이다.

필수업무 유지... "값싸고 안전한 서비스 위한 것"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다. 9개 노조(조합원 약 5만명)가 오는 6일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은 물론 ▲단체협약 개악 중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사관계 부당개입 등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이들은 정권 출범 이후 단체교섭 해지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다. 특히 노동연구원지부는 박기성 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반발하며 45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하면서 파업을 시작한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한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미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경북대병원 분회와 관련, 언론에서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이라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회연대 분과장은 "당연히 경북대병원도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신종플루 환자를 다 진료할 것"이라면서 "몇 년 전 '가뭄에 웬 파업'이냐는 보도가 생각난다, 신종플루와 파업을 연결하는 앞뒤 안맞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병원내 청소노동자·간병노동자를 우선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노조는 의료비 폭등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노조 위원장들 역시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면서 "이번 파업은 값싸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