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시기

2010년  6.2 지방·교육자치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해 각계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이 끝난후에 실시된 유권자 2000여명의 전화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중에서 무려 82.6%가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국민참여경선을 선호했고, 중앙당 지명과 당원경선은 4.8%, 12.6%만이 선호한 공천방식이었다.

일부에서는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통한 부정부패 근절과 지방정치의 자율성ㆍ효율성을 근거로 아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책임정치를 근거로 현 공천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지방·교육자치선거를 앞두고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양승조·생활정치연구소 공동주최로 생활정치 포럼 '생활정치모델의 탐색-영국형 시민배심제 공천방안 도입 검토'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열려 영국의 공천제도인 시민배심원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꼼꼼히 살펴봤다.

역대 선거보다 후퇴한 18대 총선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국형 공천제도의 모색과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총선에 비해 "1988년 제13대 총선이후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면서 '벼락치기 선거'였고, 상향식 공천이 실종되었으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국민 참여 경선이 완전히 사라졌고, 주요 정당의 공천 원칙은 흔들렸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으며 중앙당 지도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특정 계파의 지분을 위해 명목상 외부 인사을 참여시킨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을 주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김형준 교수는 영국형 시민배심원제라 일컫는 '국민공천배심원제'를 각 정당에서 채택하길 적극 제안했다. 이 공천제도는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9곳의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시의원후보가 승리를 거둔 서울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방식이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간단히 설명하면 상향식․하향식의 절충형이다. 진성 당원제도가 확립되어 미국식의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실시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는 '일반국민의 공천참여'와 '특정계파의 이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 최소 50인, 시도당은 100인 정도로 구성한다.  다만, 최종 선출과정에서의 신뢰성울 높이기 위해 초기에 배심원단을 정원의  3배수를 선정하고, 그중에서 투표 직전에 무작위로 규정된 인원으로 압축한다. 당의 정체성을 고려해 배심원단에 약 30% 정도의 당원을 포함시킨다. 중앙 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전략지역후보 찬반 표결을 주로 담당한다.

후보 선정은 후보자가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일정 수로 압축 후 중앙과 시도당 배심원단에 제시하면, 배심원단은 서류심사, 면접, 후보간 토론, 정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현장에서 투표로 단일후보를 선출하여 중앙당에 추천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천을 결정한다.

만약, 선출된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결과에 불복해 공천 신청자가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면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서 재심 여부를 의결로 결정한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에서 2/3의 표결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의 이중 장치 역할을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아니라 중앙당 공심위에서 공개적인 재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다. 후보 선정은 최소 선거 3개월 전에 마무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 10%내에서  여론조사 점수를 번영하며, 상위 두 후보의 격차가 초박빙의 경우, 배심원단의 투표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심사는 '표준화된 공천기준'을 작성해서 활용한다.

김형준 교수는 한국 정당 사상 초유의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공천심사위 구성에서 외부인사와  여성 참여 비율을 최소 50% 정도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소 6개월 당적 보유자를 공천 후보 대상자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탈법, 위법 사실이 들어나면 후보 선출이후에도 자격을 박탈시키고 중앙 공천심사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공천 방식으로 여당이 참패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하게 승리...

이 배심원제로 지난 4·29 선거에서 당선된 최준호 서울시의원은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주민이 직접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하다보니 객관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지역 정서와 민심을 토대로 한 후보를 선출했고, 선출과정에 참여한 배심원단 스스로 '내가 추천한 후보'라는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 선출과정에서 성별·연령대를 감안하여 동별 7명씩 28명의 배심원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세 번의 정견발표·토론·면접을 거쳤는데 진행할수록 방청객과 참관인이 늘어 나중에는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의 양승조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유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비례대표의 문제나 여성할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에 중앙에 종속되는 경향의 더욱 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로인해 정치신인의 진출은 더욱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경우 지역 혈연·지연·학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견제기능을 하지 못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의원은 김형준교수가 제안한 시민배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감의 의견을 피력했다. 본인이 상향식 공천의 수혜자임을 말하면서 17대 총선보다 후퇴한 18대 총선의 공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이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토대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는 경선...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또한 시민배심제 공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미 당내에서 당원경선을 통해 상향식 공천제도를 시행하는 진보신당의 경우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에서 나타나는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극복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지적이었다.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관련해서 기성 정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모든 정당에서 선거에 당선된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이나 준비 정도는 다르겠지만 시민배심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은 물론 정치발전과 정당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창의적인 생활정치의 모델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