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만성 식량부족국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1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곡물 회계연도(2009년 11월∼2010년 10월)에도 총 12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 자체 주장 등을 참고해, 최대 150만 톤(1일 1600Kcal 기준)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풍년이라 해도 최소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늘 부족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민간지원단체들은 길게는 15년 전부터 단순식량지원이 아닌 농업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서 활동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이들 민간단체의 대북농업지원을 막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북한에 대한 농업·축산·산림분야 지원활동을 해온 17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식량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선별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영농자재 반출 불허

이들은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은 허용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와 같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은 지난 4월부터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방북했던 박창빈 월드비전 부회장(목사)은 "올해 물자가 거의 지원되지 못해 북한의 협동농장과 사업장들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반출 불허로 발이 묶여 있는 대북지원 농자재는 30억 원어치에 이르고 있다. 월드비전의 한 관계자는 "인천항에 보관돼 있는 영농자재들과 납품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 유지 보수 장비를 비롯한 각종 영농자재들은 우리 단체 것을 포함채 전체 30억 원 정도인데, 정부의 반출 불허 때문에 주문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0억+α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물자에 한정돼 있다며, 농업·축산·산림복구 사업까지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규정돼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농업생산 증대, 보건의료, 산림녹화,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등 5가지로 돼 있는데, 현 정부는 이 중 긴급구호만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른 민간협력 부분을 정치군사분야와 연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양심적 보수들 마음도 떠나게 해"

월드비전 상임농업기술자문단의 이용범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농업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들을 하는데, 감자의 경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씨감자 생산기술과 6곳의 씨감자 생산사업장 건설을 지원한 뒤 감자생산량이 150만 톤 늘어났다"면서 "북한의 협동조합농장으로 이 기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보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이분들의 마음까지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구호물품이 아닌,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개발 지원 관련 사업들은 계속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문제 등과 연결시킨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