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여수장차연)는 10일 오전10시 30분 여수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수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부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공무원들이 시청내에서 성난 장애인들에게 예산편성에 관한설명회를 가지는 등 긴박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여수장애인부모회를 비롯 민노당여수시위원회, 여수진보신당,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YMCA 등 16개의 지역사회 단체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경과보고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보는 지난해 12월 2일 중증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생존권 투쟁속에서 이룬 성과물로 당시 여수시장으로 부터 1억2800만원의 예산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61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 2010년 예산으로 2억5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나 66%의 예산이 삭감된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무려 1억7000만원의 복지예산이 감소된 것은 장애인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장차연은 11월25일부터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실무부서에서 면담불가 통보를 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보를 먼저 알고 받는 선착순복지 아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 이외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속한다. 보조금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존권과 같은 것으로 현재 전국에서 3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일 의원은 "담당공무원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협박과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양엑스포를 준비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여수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이 작년에 시장이 약속한 예산 이상으로 재편성해 주길 바란다"며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에서 참석한 김동효 장애인차별철폐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을 대변하지 않는 여수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확대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타 지역은 중증장애인들에게 200~300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급하는데 여수시는 그나마 작년부터 편성된 쥐꼬리만한 활동보조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장애인을 집에만 가두는 꼴이다"며 "이는 여수시정의 문제보다 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여수시민협 김태성 국장은 "여수시장이 1년 전 약속을 뒤집고 장애인들의 복지예산을 삭감시켜 선심성 개발사업 예산만 늘리고 있다"며 여수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선심성 예산 대폭 확대된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은 바닥

김 국장은 "여수시의 대표적 선심성 예산은 시내버스 공영제 50억, 불꽃축제 5억, 상해박람회 전세기 취항 2억, 교보생명 체육대회 2억, 꿈나무 육성 체육대회 2억 등이다"며 "이런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복지담당 박인대 계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지원 서비스 예산이 6개월만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도우미뱅크에서 3억원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예산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 도우미 뱅크예산은 여수시장이 약속한 중증장애인(장애1급)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공통 예산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금일(10일)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