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공보육 예산 확충은 뒷전인 채 출생축하금 확대에만 골몰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은 내년도 천안시 복지예산에 대한 논평을 내 놓았다. 지난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복지세상은 2010년 공보육 예산을 전년 대비 22.7% 축소한 천안시가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출생축하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고 밝혔다.

천안시, 출생축하금 내년에 최다 편성

천안시가 편성한 내년도 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00억원, 특별회계 4000억원 등 총 1조1300억원. 이 가운데 사회복지·보건복지분야 예산은 206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836억원 보다 12.4%인 228억원이 늘었다.

내년도 천안시 복지예산의 총액은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공보육 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뒷걸음했다.

복지세상에 따르면 2010년도 천안시 공보육 예산은 230억원. 2009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공보육 예산 298억원과 비교해 시비 55억8000만원 등 총 68억원이 축소됐다. 2009년 본예산상의 공보육 예산 234억원과 비교해도 내년도 천안시 공보육 예산은 올해보다 1.6% 줄었다.

축소된 것은 공보육 예산뿐만이 아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유일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2009년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이 줄었다. 반면 출생축하금은 2010년 시 예산안에 8억6900만원이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복지세상은 "저소득 아동예산과 공보육 예산이 축소된 가운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세상의 이상희 간사는 "임산부들에 대한 무료 산전산후 검사,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산후조리사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출산환경조성과 공보육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출생축하금이 계속 확대된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축하금 확대 조례안 부결해야

복지세상은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천안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구했다.

얼마전 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눈총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산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을 맞이하는 출생월에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

시행시기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로 명시됐다.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는 2010년 10억9400만원, 2011년 28억2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배.총복위)는 지난 7일 오후 회의에서' 출산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복위는 출산조례 개정안에 '보류'를 결정했다.

전종배 위원장은 "출생축하금 확대와 양육수당 신설의 시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심의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됐다"며 "15일 재심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