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자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SOC 사업에 대한 민자 사업구간이 많다. 그만큼 도민들의 부담이 많다는 얘기다. 현재 9개구간의 사업비는 5조 8905억원에 달한다. 재정분담금과 토지보상비, 어업보상비, 접속도로 개설비 등 간접 경비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원지원금인 광·특예산으로 지방도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에 밀려서 재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큰사진보기
▲  김해연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김해연 경남도의원(무소속, 거제)은 경남도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14일 경남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현안질문을 통해 마산~거제 구간에 건설되는 '이순신대교' 등 민자사업을 국·도비가 지원되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남지역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은 총 9개다. 지난해 개통한 마창대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 적자만큼 경남도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민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마창대교(마산~창원, 1.7㎞) 2648억원, 2008년 7월 개통. ▲ 거가대교(거제 장목~부산 강서, 8.2㎞) 2조2345억원, 2010년 12월 준공. ▲ 이순신대교(마산 구산~거제 장목, 6.6㎞) 1조2910억원, 제안서 검토. ▲ 천주산터널(함안 칠원~창원 소계, 7.45㎞) 1177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중. ▲ 비음산터널(창원 대방~김해 진례, 5.9㎞), 1461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중. ▲ 낙동대교(김해 상동~양산 원동, 9.4㎞) 2038억원, 제안서 채택. ▲ 제2창원터널(창원 완암~부산 강서. 22.48㎞) 2648억원, 공사 착공. ▲ 팔용터널(마산 양덕~창원 팔용, 1509억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부산김해 경전철(김해 삼계~부산 사상, 23.23㎞) 1조2129억원, 2011년 4월 개통.

김해연 도의원은 각종 SOC사업을 전남도와 비교했다. 전남은 1969개의 섬(유인도 280개, 무인도 1689개)이 있는데, 섬을 권역별로 묶어 다양한 주제의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갤럭시 아일랜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12조원 확보애 섬 잇는 실크로드 만들어"

그는 "전남도는 서남해안에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로 모두 12조원을 투입하여 103개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35개의 교량은 준공되었다"며 "27개 교량가설 사업비가 4조6662억원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41개 교량 가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남보다 '이순신대교' 명칭을 먼저 사용한 '여수산단진입도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8,54Km 구간으로 국비 7695억원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다. 김해연 도의원은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은 2020년 완공되는데 총사업비 7900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남도는 12조원을 확보하여 섬과 섬을 잇는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다"며 "경남도는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이유로 손쉽게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켜서라도 예산 반영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경남도가 추진하는 마산 구산~거제 장목 사이 '이순신대교' 도면.
ⓒ 김해연	관련사진보기

"이순신대교, 교량 건설하면 재정지원금만으로 건설 가능"

이순신대교와 관련해, 그는 "예상 사업비는 1조2910억원으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바로는 해저터널 건설비가 8910억원, 접속도로 개설비가 4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민자 사업구간 중에서 민자 사업자는 6365억 원만을 투자하고 재정보조금과 보상비로 2545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49%만을 민자사업자는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청에서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실시한다. 60%로 가정하더라도 7746억원이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접속도로공사비와 재정지원금으로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6545억원에 불과 1201억원만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제안한 해저터널 방식이 아니라 교량으로 건설한다면 절감되는 1110억원을 가산하면 재정지원금만으로 이순신대교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순신대교가 건설되면 통행료는 1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해연 도의원은 "도민들에게 1만원대의 통행료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경우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무료화시키는 것이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