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창원을)은 24일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의료기관부터 막아야 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제주도·진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 서명 보고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자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한다. 마치 정부는 추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료민영화 사업을 착착 치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의료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다"면서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의료제도만큼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5000만명이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경우 원래는 외국인만 다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진해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왜 인천만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느냐고 할 것이고, 한미FTA에 보면 '투자자 보호'라는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로 외국의료기관이 손실을 본다면 의료보험제도를 꼼짝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길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모두 죽게 된다"면서 "올 한 해 이것부터 모두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된 외국영리병원의 특혜(병상수 50% 내국인 허용, 외래 100% 허용 등)를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자 1만1029명 서명 참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1만1029명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경남도민의 광범위한 열망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료가 단순히 상품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의료민영화 법안에 반대하며, 의료민영화를 도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국 단위로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있다. 이 단체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