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산업협회의 2008년 1월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5기이며, 상위 10개국은 미국(104), 프랑스(59), 일본(55), 러시아(27), 한국(20), 영국(19), 캐나다(18), 독일(17), 인도(17), 우크라이나(15)이다. 또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09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45개국에서 추가로 492기의 발전소가 계획중이거나 건설중 또는 확정단계에 있다.

세계 속 원자력 발전소들의 공통점은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인구가 적게 거주하는 지방 소도시나 시골 해안가에 세워져 왔다는 것이다. 수혜의 대상이 피해의 리스크를 동시에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개발이 더디고 거주 인구가 적은 마을에 전가되는 대도시 중심의 폭력적인 구조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964년 일본 원자력 위원회가 결정한 '원자로 입지 심사 지침 및 그 적용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는 인구 과소지에만 입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쿄와 같은 일본의 대도시에는 원전이 입지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서울이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으면서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근방에도 발전소는 세워져 있지 않다. 일부러 울진, 영광, 고리, 월성 등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긴 송전탑을 국토 곳곳에 세워 놓은 실정이다. 

서울 시민은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최고 수혜자이지만 원전이나 송전탑으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셈이다. 이와 같이 일부러 사람들이 적게 사는 곳에 원전을 세우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온 정치 세력과 기업, 과학자 집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쿄원발>, 도쿄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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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블랙유머와 긴박감, 코믹하지만 현실성 있는 생생한 캐릭터가 조화를 이룬 영화 <도쿄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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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쿄 원발>(감독·각본 야마카와 겐, 2002년작)은 실제로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불공정함에 대해 과학적, 생태환경적, 인권과 생명, 정의와 형평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 폭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 중앙공원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 계획이 추진된다면'이라는 기발한 상상력과 가정 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서 '원발'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용화돼 있다.

국내에는 <실락원>, <쉘위댄스>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가 도쿄 도지사 역을 맡았다. 그외 자력 발전소 찬성파와 반대파, 핵연료 수송 노동자와 폭발물 매니아인 10대 청소년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원자력 발전소를 테마로 하고 있어 초보자에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머와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가 인류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프로페셔널 블랙 코미디' 영화다.

어느 날 도쿄의 인기 도지사 텐마는 부지사, 정책보도실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산업노동국장, 환경국장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고 "도쿄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선언한다. 지사의 선언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지고 "설마 본심은 아니시겠죠?"라며 되묻는 것으로 찬성파, 반대파 사이의 본격적인 논전이 시작된다. 반대파의 핵심은 쓰다 부지사로서 "독일도 이미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도 도카이무라 임계사고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대사건이 있었다"라며 시종일관 반대의 날을 세운다.

그밖에 정책보도실장이나 환경국장 등도 반대편에 서는 듯 하지만, 실제로 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도쿄냐"라는 심리일 뿐이다. 반대로 재무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 등은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도쿄도에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은 일이라고 환호하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도쿄 도심에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MOX연료(우라늄과 플루토늄 혼합산화물)를 다시 일본 도쿄만 오다이바를 통해 들여와 후쿠이현으로 수송하던 트럭의 운전수가 3일째 과로에, 음주 운전까지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발물 매니아인 10대 청소년이 트럭에 타서 테러의 위협을 가한다. 고위험 방사능을 가득 품고 있는 핵연료 수송 트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NHK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폭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도청 내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트럭에서의 상황이 반복 장면 교차하면서 영화의 긴박감은 배가 되어 가는데, 사실 이 논란의 중심이 된 주인공 텐마 도지사는 진심으로 원전을 유치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원전이 유익하다거나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는 왜 원자력발전소를 도쿄 한복판, 그것도 자신이 일하는 도쿄 도청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 그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남의 동네에 들어서는 원전은 방관하면서 왜 도쿄에는 안된다는 거냐. 정부의 정책을 방관하는 자는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냐. 도쿄 사람들은 원전이 자신들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 세계라고 생각하지. 원전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그러나 도쿄 한복판, 자신들의 삶의 공간으로 원전이 들어온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늘 도쿄도청 안에서 핵심간부들이 원전에 대해 이토록 치열한 논의를 했던 것처럼, 도쿄 시민도 원전을 자신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원전 위험성, 영화 속 얘기만이 아냐

영화는 '도쿄에 원전을 유치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영화를 보는 관객이 "이건 영화니까"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영화의 원작을 쓴 히로세 타카시는 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아 이후 30년동안 원자력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성, 새로운 대안 에너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해온 논픽션 작가다. 번역과 소설 집필 등의 활동도 전개해왔으며, 일본에서는 반 원자력발전소 논객 중 한 명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내용도 단순한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는 픽션이지만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실제 전세계 원자력 실태를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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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규슈지역 사가현 겐카이쵸에서 운전 중인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지난해 우라늄 원자로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산화물을 태우는 '플루서멀'발전이 11월 5일 임계, 12월 3일부터 영업운전을 개시했다. 플루서멀 발전은 기존 우라늄 발전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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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UAE(아랍에미리트)에 원전 건설 수주를 따낸 것을 국가의 쾌거, 대통령의 과업, 기적과 신화로 치켜세우는 데 바쁘기만 하다. 원자력은 석유의 대체에너지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며 나아가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이라고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전에 의해 은폐된 방사능의 위험, 핵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 안심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너무 크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섬 이야기는 우리랑은 상관없어. 남의 나라 일이고, 지금 국내 원전은 안전을 최고로 중시하고 있으니까 큰 사고는 없을 거야.'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 '절대 안전'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하마오카 원전의 경우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영향권은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고 한다. 부산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규슈의 겐카이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부산까지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반대로 국내 원전에서 대사고가 일어나면 일본에도 영향이 간다.

이런 대사고가 아니라도 평시 운전시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주변(원전보다 재처리 공장이 더 위험)에서 소아 백혈병이 증가하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드레스덴 원전 인근의 백인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이 증가한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전력회사나 건설회사의 정사원이 아니다)나 일용직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 문제다. 후지타 유코 전 게이오대학 교수는 이런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가리켜 "우리는 방사능 피폭 노동자에게 대해 모두가 가해자의 입장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9년, 고리원전에서 10년간 근무해온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영광 원전 노동자의 기형아 출산과 사산 사건 등이 잇따랐다. 영광 원전 인근 해안일대에서는 88년부터 어패류가 집단 폐사, 기형 가축의 출생 및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사건이 잇따랐다. 원전이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바다에 열을 버리는 버리는 양은 엄청나며 이로 인한 '열오염'은 심각한 환경파괴다.

지구온난화의 대책이라고도 선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 즉 '죽음의 재'를 가득 만들어 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무한에너지원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지구온난화는 2도씨 상승을 막자는 것이 중심 구호인데, 원전은 해양온도를 7도씨 상승시키며, 석유든 석탄이든 우라늄이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은 똑같다. 게다가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부터 수송, 재처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석유를 소비하고 있으니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작년 오바마 정부의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00만 년동안 감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인간은 100년도 다 살지 못하는데,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해 약 100년의 눈먼 풍요를 위해 향후 100만 년을 희생시켜 인류 공멸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원자력이다.

원자력 발전, 정말 계속해도 좋을까?

영화에서 도지사와 원전 찬성파는 도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작전을 세우자면서 홍보 키워드를 "안전, 클린, 필요성"으로 하고,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원자력 발전소 정말 좋아!"라고 선전하여 이미지 업 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영화 속 원자력 추진 구실과 영화 바깥의 한일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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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일, 규슈전력에 플루서멀(MOX)연료 가동에 대해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사가현 겐카이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지역주민과 시민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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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원자력 문제가 정부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952년 4월 20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일주일 전)이다. 이어 54년 3월 2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은 갑자기 국회에 원자로 축조 예산을 제출한다. 노골적으로 군사적 색채를 띤 연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기시 노부스케와 사토 에이사쿠로 이어지는 역대 총리들은 밖으로는 비핵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는 별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때 이미 핵무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추진했다. 이는 기시 노부스케가 후에 발간한 회고록이나 정부의 자료 등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영화에서 부지사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때인데..."라며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시작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히로시마에서 조부가 피폭을 당했다. 원폭을 경험한 일본이 왜 원자력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좁은 땅덩이에 50기도 넘는 원전이 있고 앞으로는 10기는 더 만든다니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위험하다는 미국의 원자력 함정이나 잠수함을 사세보, 요코스카 등에 입항시키고 있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의 3세트라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원자로, 재처리 공장을 전부 가지고 실행중인 것은 공식적인 핵보유국 이외에는 일본뿐이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다. 화산 폭발이나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도 많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내에 메가톤급 거대 지진이 몰려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검증하던 물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껏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가 없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몇 십년을 이어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가 당장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도쿄 인근 가나카와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후지타 유코 교수가 주거를 나가사키현으로 옮긴 이유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의 바람 아래서 살아가는 하루 하루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영화에서 시종일관 긴장감을 조성하는 폭발물 마니아 청소년은 결국 핵연료 수송 트럭을 접수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도지사 등을 협박하는데, 그때 도청 임원등은 "그거 폭발하면 너도 죽는다. 이건 자폭테러다"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

그러나 진정 무엇이 '자폭 테러'일까. 원자력 발전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가, 아니 애초부터 안정세계의 원자핵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불안정화시켜 핵분열, 핵반응을 통해 대량 에너지로 만들어 온 것 자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인류의 자폭 테러 아니었을까. 

독일은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패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차후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3년 전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원자력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만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은 시민사회의 반핵운동, 반원자력 운동이 강렬하지만, 아직도 클린 신화, 안전 신화, 필요성 신화에 속고 있는 국민이 많고 "핵무기는 나쁘지만, 원자력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정부의 자세도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초지일관이다. 과연 한국은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혹은 독일과 스웨덴을 따라갈 것인가.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답은 이미 명확하다.

*참고자료 및 추천 사이트
토다 키요시, <위험한 플루써멀 발전>, 2010. 3. 8.
후지타 유코, <전력원으로서의 원자력과 군사용으로서의 원자력>, 2009.4.13.
다카기 진자부로,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평론사, 2001.
원자력자료정보실 http://cnic.jp/
원자력문화재단, 세계의 원자력발전 현황 http://www.knef.or.kr/
국가기록원, '핵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건'
영화 <도쿄원발> 공식홈페이지 http://www.bsr.jp/genpatsu/dvd.htm
프로메테우스의 간 블로그 '위험사회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