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주동)~김해(장유) 사이를 잇는 창원터널 유료화 재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1~3월 사이 출근시간(오전 6~10시) 양방향에 걸쳐 무료화를 했는데, 4월 1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출근시간 무료화는 지체-정체가 통행료 징수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에서 시범 운영했던 것. 창원터널은 상습 지체-정체 구간인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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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창원터널 출근시간 양방향 통행류 징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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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9일 영산대 최양원 교수팀의 용역결과에 근거해 출근시간 무료통행이 지체-정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터널의 지체-정체가 ▲ 창원, 김해지역 인구 및 차량 증가로 도로 용량 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한계 초과와 ▲ 오르막 급경사 ▲ 터널 진입부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4년 7월말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또 경남도는 창원터널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경남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차량통행량 증가로 2013년 상반기 지방채를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요금징수 재개 규탄한다"

이에 대해 창원터널 통행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정문)은 30일 오전 창원터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도로(로 할) 명분(이) 없다"며 "요금징수 재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창원터널 무료화를 내걸고 대책위를 구성해 창원터널 입구에서 1인시위를 열어왔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창원터널은 2000년 경남도가 980억 원에 인수하였지만, 현재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수익은 1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무려 약 500여 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민들은 출퇴근을 위해 창원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도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로는 지체-정체가 만연해 있다. 막히는 도로, 주차장화된 도로는 이미 도로가 아니며 유료화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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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30일 오전 창원터널 입구에서 경남도의 요금징수 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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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김해 인구 증가로 인한 통행량 증가는 이미 예견되었다"며 "문제는 통행량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경남도가 자신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통행료 요금징수 재개를 철회하고 1만 명 무료화 서명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전면 무료화를 실시할 것"과 "창원제2터널 조기 개통과 실질적인 대체도로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경남도는 2009년도 창원터널 회계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용역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 주장은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창원터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창원터널 유료화 운운하며 횡설수설할 것이 아니라 창원터널 전면무료화를 통해 창원터널이 본연의 역할을 찾게 하고 현재 착공 중인 제2터널 외 현실적인 대체우회도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