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명숙 무죄'와 '스폰서 검사' 파문을 동력 삼아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해묵은 개혁 과제들을 이참에 모두 해치우겠다는 기세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검찰 개혁 중점 추진 방안과 22개 세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 박지원 "검찰 정말 웃겨, 자기들이 받은건 못믿어?"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중수부 폐지·수사권 조정... 검찰 권력 힘 빼겠다

특위는 검찰 개혁 4대 실천 방향으로 ▲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 등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방안은 주로 검찰 권력 견제에 초첨이 맞춰졌다. 특위는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다. 만약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설치되면 이번에 불거진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도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없이 수사가 가능해진다.

특위는 또 무죄 사건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문화 등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인신구속 남용 방지,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 방안들도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쇼일 뿐 검찰의 오래된 부패를 스스로 도려낼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 향응 및 성접대 등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할 특검 도입도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 관련 법안을 다음 주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폰서 검사 수사, 특검 도입해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검찰 스스로 조사를 한다지만 민간인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들 누가 조사 결과를 믿겠느냐"며 "검찰로부터 독립된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부장검사 한명을 팀장으로, 그 밑에 평검사 4명을 배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검사들은 검사장급, 차장부장급 검사들"이라며 "과연 평검사들이 사법연수원 대선배들을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에 대한 향응 및 성접대는 범법행위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을 왜 못 믿느냐고 했으면서 이번 스폰서 사건에서는 돈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남의 사건과 자기 사건에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이런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 안상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후 특검 논의하는 것이 순서"
ⓒ 오마이TV	관련영상보기

이틀째 '묵언수행'하는 한나라당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이틀째 '묵언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를 맞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검찰을 엄호보호하는 기관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 요구도 거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고질적 관행을 끊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를 지켜 본 후 특검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폭로 내용의 신빙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특검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