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줄어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지만, 결국에는 총액인건비 항목 대신에 사업비 항목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전체 재정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간위탁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주차단속원, 예술단원, 소각장 종사자 등 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경남, 위원장 김재명)은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 노동자 노동기본권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원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했지만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업체 이윤과 관리비로 전체 계약금의 15%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 문제로 살해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2일 창원시에서 외주용역을 발주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 문제로 한 노동자가 작업반장을 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일반노조는 "민간위탁 된 노동자가 느끼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해사건의 발생 원인이다"면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통상적으로 1~3년으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일하는 노동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과 관련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일반노조는 "2007년 거제에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유린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올해 사천에서는 4개월 이상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마산시의 청소민간위탁의 경우 노동자 140여 명에 사장이 10명이고, 창원의 경우 노동자가 100여 명인데 사장은 5명이다"며 "몇몇 자치단체에서 보면, 청소민간위탁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갈취당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소 민간위탁업무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60~70%이고 차량 운행과 관련된 비용이 15~20%인데,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구조이다. 결국 업무위탁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애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출되지 않아도 될 민간업체의 이윤 및 관리비가 약 15% 정도 추가 지출되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노조는 "고용된 노동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말 것"과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 "위탁된 업무에 대해 재위탁을 금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민간에 위탁을 준 업무 중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직영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